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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95조 면제 특단조치 필요”

코로나 19호기의 여파로 국내 첫 경기 불황과 감세가 예상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긴급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4대 보험료 부과 중단과 면제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업자 등록자의 경우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회사와 직원에게 면제하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9%)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수단 “그는 25일에 말했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받으면 2018년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게 83조 원, 12조 원을 지원하며 총 95조 원(국민연금 41조 원, 건강보험 54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개월 동안 900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지원하는 83조원 중 절반인 4조1500억원이 이 회사의 고정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상한선인 5832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특히 임금은 8.18% 인상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 명, 근로자는 1410만 명, 지역 및 임의 가입자는 790만 명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사업자의 매출도 급감했지만 인건비,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 고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으로 인한 기본소득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코로나를 가장 많이 앓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관리비를 덜 들이는 등의 장점이 있다. ”

이에 대해 경총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은 724조 원이다. 국민연금을 1년간 면제해도 기금은 줄어들지 않고 인상폭은 줄어든다. 이어 “국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의 양이 절반으로 줄고, 고용이 계속 줄어드는 경기침체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면 국민연금에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환자가 줄고 건강보험료가 연달아 낮아져 건강보험료 면제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을 다시 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슷한 사례로 연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면제 조치와 최근 중국 사회보험 면제 조치를 예로 들었다.

연맹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면제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경우 급여세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의미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소득세 면제는 “국민연금 6.2%,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1.45%”라는 것이다. 연말정산 때 50%를 내야 한다”면서 “부담금의 총 7.65%를 면제하고 100% 자영업자가 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서 각각 15.3%와 12.4%와 2.96%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연맹 측은 트럼프 제안은 근로자의 근로자 몫을 면제하지 않고 기간은 연말까지인 반면 연방제안은 직원 몫의 50%를 면제하고 연장은 1년이라고 밝혔다. “미국보다 훨씬 크고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또 그는 IMF 당시 실직자에게 일시금을 돌려준 경험에 비춰볼 때 일시금이나 대출금액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사장은 독일처럼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를 직접 내는 연금형 연금도 민간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그는 “노후보장제도는 재원을 많이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고용유지 보조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의 막대한 세수 적자가 예상된다.

Written by adminm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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